첫집 계산기 법령
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의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 시행일은 확인 당시 현행 법령의 시행일입니다.
| 법령 | 시행일 | 쓰는 곳 |
|---|---|---|
| 지방세법 | 2026-07-01 | 취득세율, 다주택 중과, 지방교육세, 신고·납부 기한 |
| 지방세특례제한법 | 2026-06-02 | 생애최초·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, 중복 감면 배제 |
|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 — | 출산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|
| 농어촌특별세법 | 2026-05-12 | 농어촌특별세(취득분·감면분) |
|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| 2026-01-02 |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서민주택 기준 |
| 주택법 | — |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 |
| 인지세법 | 2026-01-02 | 매매계약서·대출 약정서 인지세 |
| 공인중개사법 | 2026-08-28 |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|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| 2026-08-28 | 중개보수 지급 시기 |
|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| 2026-08-28 |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|
|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| 2026-09-15 |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|
|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| 2025-08-01 |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 |
| 지방세기본법 | 2026-10-02 | 취득세 가산세, 기한 계산 |
| 지방세징수법 | 2026-10-02 | 지방세 카드 납부 |
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| 2024-05-17 |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,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기간 |
|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| 2022-01-01 |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 |
| 주민등록법 | 2025-07-22 | 전입신고 기한 |
| 민법 | 2026-03-17 | 계약금 해제, 기간 계산 |
| 지방회계법 | 2026-10-20 | 지방세 10원 미만 버림 |
| 국고금관리법 | 2026-01-02 | 국세(농어촌특별세·증여세) 10원 미만 버림 |
| 상속세 및 증여세법 | 2025-10-01 | 증여세율, 증여재산 공제, 혼인·출산 공제, 세대생략 할증, 신고기한·신고세액공제, 금전 무상대출 |
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 2026-10-01 |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기준금액(1천만 원) |
| 법인세법 시행규칙 (적정이자율) | 2026-07-01 | 적정 이자율(당좌대출이자율 연 4.6%) |
| 지방세법 시행령 | — | 중과 제외 주택, 일시적 2주택, 주택 수 산정 |
정부 발표·조회 서비스
| 자료 | 쓰는 곳 |
|---|---|
| 정책브리핑: 서울 전역·경기 12곳 지정 (2025.10.15. 발표) | 조정대상지역 목록 |
| 정책브리핑: 동탄·기흥·구리 추가 지정 (2026.6.30. 발표) |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|
| 금융위원회: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(2025.10.15) |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, 규제지역 LTV, 스트레스 금리 |
| 금융위원회: 10.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FAQ | 규제지역 생애최초·서민실수요자 LTV, DSR 비율 |
| 금융위원회: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(2025.6.27) | 생애최초 LTV, 주담대 만기 30년, 다주택 대출 제한, 전입 의무 |
|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-362호: 3단계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| 스트레스 금리와 지방 주담대 적용 기간 |
| 금융위원회: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| 금리 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|
| 주택도시기금: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|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|
| 주택도시기금: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|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|
| 한국주택금융공사: 보금자리론 | 보금자리론 조건 |
|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(당일 할인율 조회) | 국민주택채권 당일 매도 부담률(사용자가 직접 확인) |
|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(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) |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(사용자가 직접 확인) |
채권 매도 부담률과 대출 금리는 매일 바뀌거나 은행마다 달라 사이트에 고정값을 두지 않습니다.
확인하는 방법
- 세율·감면 요건은 법령 원문 조문을 직접 읽고, 확인한 조문과 날짜를 데이터 파일에 함께 기록합니다.
- 계산기마다 손으로 검산한 정답 사례를 테스트로 고정해 두고,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사이트에 반영합니다.
-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규정은 계산에 넣지 않고 "관할 기관 확인" 안내로 대신합니다.
- 세법이 바뀌면 업데이트 내역에 날짜와 바뀐 내용을 적습니다.
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. 확인 후 고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.